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의 존엄한 마무리를 직접 결정하고 싶지만,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둘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자신이 맞이할 수 있는 임종 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향서를 통해 이러한 의료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보장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신중한 판단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연명치료 거부 신청,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매우 간단한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국적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도 미래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으며, 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준비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나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향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기관에 따라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필수적이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방문하거나 지정된 온라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전국 각지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일부 병원 및 비영리법인 등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의향서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안내받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법적 효력, 철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므로 궁금한 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으로 상담 영상을 시청하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신청 방법과 필요 정보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등록 후 조회 및 변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한 후에는 언제든지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회, 변경, 철회 권한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등록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자신의 의향서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각이 바뀌어 내용을 변경하거나 아예 철회하고 싶다면, 이 역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처음 등록했던 절차와 마찬가지로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철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철회 후 다시 작성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의 본인 의사이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고 필요하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